사형제도 찬성

소개글

레포트로 제출했었던 소논문입니다. 분량은 3쪽으로 적지만 레포트 비중이 큰 수업이었기 때문에 여러 방대한 자료를 종합하고, 100분토론 대본을 읽어가며 쓴 내용이라, 참고로 하신다면 한 주장 한 근거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 제목:
☺ 논지:
☺ 논거(사형제도폐지측):
☺ 논거(사형제도폐지측)에 대한 반론:
☺맺음말

본문내용

☺ 제목:
우행시(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는 소설일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논지:
범죄에 대한 형벌로써의 사형제도는 과연 존속되어야 하는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 논거(사형제도폐지측):
1.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보호.
2. 사형제도 폐지는 세계적 추세다.
3. 살인에 대한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을뿐더러 피해자에게도 안정을 주지 못하고,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4. 누구는 사형당해야 하고 누구는 사형을 면해야 한다는 판단을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제도적 모순이며, 인간이 이러한 판단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해낼 수는 없다.
5. 교화론자들의 판단기준


☺ 논거(사형제도폐지측)에 대한 반론:
1. 존엄하다는 인권이 살인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똑같이 취급 할 수는 없다. 타인의 존엄함을 무시한 채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자신의 존엄함을 지켜야 한다는 정당성은 없다.
2. 사형제도 폐지국가의 수를 단정짓는 데 무리가 있다. 또, 사형제도는 단지 국민의식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형사정책의 문제이며 각 국가의 정치·문화적인 특성과 범죄특성, 민족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MBC 100분토론 2004-7-22
영남일보 2005-12-17 한겨레신문 2007-6-14 중앙일보 2006-6-11 조선일보 2007-6-12
대법원 판례 [2001.3.9 선고 2000도 5736판결]
[2002.2.8 선고 2001도 6425판결]
[2003.6.13 선고 2003도 924판결]
그 외 사형제도 반대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