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요약정리

소개글

법학개론 시험내용인 권리의 주체 부분 요약정리해둔 파일입니다.

목차

서.
본.
Ⅰ.행위 능력, 의사능력, 책임능력, 불법 행위 능력
1)행위능력
2)의사능력
3)책임능력
Ⅱ.권리능력자
1.자연인
1)권리능력시기
2)권리능력의 종기
(1)인정사망제도
(2)실종선고제도
(3)동시사망의 추정
3)태아의 권리능력
2.법인
1)법인의 종류
(1)공법인과 사법인
(2)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①영리법인
상사회사
민사회사
②비영리법인
(3)사단법인과 재단법인
①사단법인
②재단법인
(4)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과 조합
(5)재단과 신탁제도
2)법인의 설립
(1)허가주의
(2)인가주의
(3)준칙주의
3)법인의 능력
(1)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2)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법인의 소멸

본문내용

서.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권리추체가 향수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 이므로 그 귀속주체가 바로 권리 주체 이다.
권리는 누구에게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능력 또는 사력을 갖춘 자에게만 귀속되는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을 권리능력, 법인격 또는 인격이라고 한다.
본.
Ⅰ.행위 능력, 의사능력, 책임능력, 불법 행위 능력
1)행위능력
권리능력자가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 한다.
2)의사능력
자기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분별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말한다.
3)책임능력
자기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행위를 변식할 능력이 없으면 책임능력을 결한 것이므로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의 이면이라 할 수 있다.

Ⅱ.권리능력자
1.자연인
1)권리능력시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
형법상- 진통시작으로 태아는 모태에서 분리돼 태아의 지위를 떠나 사람으로 보는 진통설이 다수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