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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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TO

<목 차>

Ⅰ. 세계무역기구란 무엇인가?

Ⅱ. WTO의 세가지 목적

Ⅲ. 다자간체제의 원칙

Ⅳ. 연혁

Ⅴ. 조직

Ⅵ. WTO에 가입하는 방법: 가입절차

Ⅶ. WTO사무국과 예산

Ⅷ. 분쟁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세계무역기구란 무엇인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간단히 말해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그 핵심은 세계의 다수 교역국가들이 협상을 거쳐 조인한 WTO협정문에 있다 WTO협정문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한다. 협정문들은 본질적으로 합의된 범위내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구속하는 약속이라고 할수 있다. 협정문은 비록 각국 정부가 협상하여 조인하기는 하지만, 그 목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들이 상행위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Ⅱ. WTO의 세가지 목적

첫 번째목적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또 한편으로는 개인,기업 및 정부가 세계무역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할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와 같은 규범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중의 하나는 협정문들이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기 때문에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을 또 중요한 WTO의 활동은 분쟁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적 이해 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체제 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간의 의견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된 법적 기초에 근거한 중립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Ⅲ. 다자간체제의 원칙

WTO협정은 광범위한 교역활동을 관장하는 법문서이기 때문에 방대하고 복잡하다. 이는 농업 섬유 및 의류,금융,통신,정부구매,산업표준,식품위생규제,지적재산권 및 기타 수많은 분야들을 관장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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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태,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 최신시사경제, 2005
노택환 외,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2005
김정수, “국제통상정책론”, 법문사, 2006
여택동 외,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