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의 발전적 거부와 그 대안

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비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방대한 자료와 체계적인 논지를 통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기말시험 대체 레포트였는데 당당히 A+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1.서론


2. 본론
2-1. 정말 FTA가 대세인가?

2-2. 정부는 왜 급한가?
2-2-1. 미국의 TPA 완료 전까지 협상 마쳐야 한다?
2-2-2. 4대 현안의 ‘퍼주기’ 식 양보, 과연 옳은 일인가?
2-2-3. 국가 참여정부

2-3. 한미 FTA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해?
(FTA 기대 효과에 대한 현실적 분석)
2-3-1. 제조업 분야
2-3-2. 농업분야
2-3-3. 서비스업분야

2-4. 우리가 가야할 길


3. 결론

본문내용

2-3. 한미 FTA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해? (FTA 기대 효과에 대한 현실적 분석)

한미 FTA의 기대 효과를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 내지는 한미 FTA를 찬성하는 진영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경쟁국 보다 먼저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한미간 무역이 증가하며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활성화 되어 우리 경제의 개혁·개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한미 FTA로부터의 동태적효과, 예를 들면 자유경쟁을 통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상승, 산업구조의 합리화, 고도화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 이러한 동태적인 효과는 단지 경제적인 논리로만 설명가능하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수출증대 효과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해야하며, 한미 FTA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인가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2-3-1. 제조업분야

우리의 제조업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선박,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제품, 조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은 세계적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조업분야가 한미 FTA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과가 큰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전세계 및 주요국별 FTA 추진현황, 한국 무역협회 2006.01.17 www.kofoti.or.kr
한미 FTA를 말하다 발행처: 국정홍보처(www.allim.go.kr) 발행일: 2006년 5월 26일
2006년 3월 6일, 일본 자민당 고로 타로 의원의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인터뷰 내용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해영,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정책위원장, 한신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위생규약
2005년 10월 20일 제 33차 유네스코 총회의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 출처 : FILM2.0 2005. 10. 21
한미 FTA를 말하다 발행처: 국정홍보처(www.allim.go.kr) 발행일: 2006년 5월 26일
Global Business Today , (McGraw-Hill 저)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지은이 김달중, 출판사 오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관세율에 대한 내용
중앙일보 2006-04-29자 ‘미국자동차 산업의 몰락‘
한겨례신문 2006년 6월 22일자 <한미 FTA 토론회> “성장정책 효과”-“잃을 것 많다” 내용
농림부의 우리나라 1인당 경지면적 자료
2006년 3월 2일 프레시안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인터뷰’ 내용
국민일보 2006.06.14자 “서비스 무역수지 악화와 수입물가 상승으로 경제 부담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