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소개글

특별형법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교과서적인 해석과 판례를 덧붙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이전의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취지 등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법조문을 하나하나 분석하였고 마지막에는 관련판례를 해설하였습니다. 특별형법에 대해서는 자료가 희귀하므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목차

Ⅰ. 법 개관
1.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 주요개정 연혁

Ⅱ. 주요조문 해설
1. 구성
2. 처벌규정

Ⅲ. 관련판례

본문내용

◇특징

- 성매수자 무조건 입건 : 원인 제공자를 뿌리뽑는다!!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 (벌칙) ③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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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사문화조항, 대부분 훈방조치 하였음
성매매특별법 : 무조건 입건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한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 찰 등 보호처분을 주로 받게 함.

- 처벌조항 신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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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 : 성매매 강요 행위,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아예 없었음
성매매특별법 : 3년 이상의 징역형(18조 3항)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