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사표시 써머리

소개글

법학기초이론 시간에 수업하는 내용중에 있는 의사표시 부분의 써머리입니다.
시험범위로 많이 지정되는 부분입니다.

목차

의사표시

서.

본.
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진의 아닌 의사표시
2)통정의 허위표시
3)착오

Ⅱ.하자있는 의사표시

Ⅲ.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표백주의
2)발신주의
3)도달주의
4)요지주의

본문내용

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대외적 표현으로서 법률해석의 불가결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의 3단계간 일치가 있어야 완전한 의사표시가 된다.
본.

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표시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표시자의 내심의사와 표시행위로부터 제3자에 의하여 판단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1)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도록 하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무효로 하고 그 무효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 107조)
2)통정의 허위표시
상대방과 서로 짜고 허위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러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민법 제 108조)
3)착오
객관적 사실에 관한 인식에 잘못이 있는 것.
법률행위내용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가도 하고 그 취소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 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한다. (민법 제 109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