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의 의의와 과제 방향

소개글

한미 FTA체결의 의의와 과제 방향

목차

1. 한미 FTA의 배경은 무엇인가!
1) FTA란!
(1) 고전무역학 원론의 자유무역 대한 거론
(2) EU , ASEAN 거론
(3) WTO 와의 비교
(1) 한칠레 FTA
(2) 미국 NAFTA (북미 자유무역 협정)
(1) 연혁
(2) 국민과 기업의 반응
2. 한미 FTA 의 효과
1)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정부의 발표
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나. 자동차
다.개성공단
라. 섬유
마. 농산물
바. 무역구제위원회 설립
사. 서비스
아. 의약품
자. 정례협의회 설립
차. 내국인 대우 원칙
카. 분쟁
타. 금융서비스
파. 통신
하. 지적재산권
거. 노동
너. 환경
더. 법
러. 비위반 제소관련 문제
머. 협정
2)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 을수 있다!
2) FTA의 부정적인 면을 보자!
ㄱ. 자동차
ㄴ.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
ㄷ. 투자자-국가 소송제
ㄹ. 취업증가?
3. 앞으로의 추진 방향
1) 한미 FTA의 방향

본문내용

1. 한미 FTA의 배경은 무엇인가!
한미 FTA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FTA의 정의와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FTA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EU, ASEAN, WTO등의 세계 무역증진과 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들을 통해 FTA에 대한 접근을 해보도록 하자.

1)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국가 간의 무역협정을 통하여 관세철폐 등의 협정 국가들만의 특혜를 부여하여 협정을 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 우위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미국의 경우 가속화 되는 미국의 경기침체를 타개할 목적으로 FTA의 추진속도를 가속화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칠례에 이어 미국과 협정을 이루었고 앞으로 세계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FTA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1) 고전무역학 원론의 자유무역 대한 거론
고전 무역학 이론에서 아담스미스는 나라 간에 절대 우위에 있는 품목을 특화하여 생산의 극대화로 양국 간의 교역이 이루어져 양국의 사회후생이 증대된다는 절대우위론으로 자유무역 근거를 제시하였다. 리카도는 나라 간에 어느 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것 보다 상대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그 나라는 그 상품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그 상품을 특화하면 양국의 총생산량이 늘고 교역을 통해 사회후생이 증대된다는 비교우위론으로 자유무역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였다. 이처럼 국가 간의 교역은 양 국가의 사회후생을 증대 시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는 하지만 노동력의 완전 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한미 FTA에서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등에서는 다른나라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겠지만 농업과 같은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이론대로 농업인구가 2차 산업으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