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고찰

소개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의의, 연혁, 근거등에 대해 세세히 정리해 놓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신뢰보호의 원칙
1)신뢰보호원칙의 의의 및 연혁
2)신뢰보호원칙의 근거
3)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
4)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5)신뢰보호원칙의 한계
2.비례의 원칙
1)비례의 원칙의 의의 및 연혁
2)비례의 원칙의 근거
3)비례의 원칙의 내용
4)비례의 원칙 적용영역
5)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1.신뢰보호원칙의 의의 및 연혁
1)의의: 신뢰보호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 세금에 대하여 세무공무언의 지도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후에 그 지 도가 잘못된 것이라 하여 세무서장이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지동에 대한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는 원칙
2)연혁: 신뢰보호의 원칙은 20C초 이래 독일에서 학설․판례상으로 발전되어 오다 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미망인 사건을 계기로 급속하게 발 전하여 1976년 독일 행정절차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영․미법상의 금반 언의 법리와 유사한 제도이다.
2.신뢰보호원칙의 근거
1)신의칙설: 행정기관의 행위를 국민은 적법한 작용으로 신뢰하게 되므로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도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체적 법률관계가 없는 행정규칙․행정계획 등 일반적 ․추상적인 행정 작용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
2)법적안정정설: 법적 안정성설은 결국 국가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법적관계의 존 속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와 비교하여 이익이 큰 경우 법적 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이 국민의 신뢰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 설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견지에서는 이율배반적인 면이 없는 것 은 아니지만 오늘날 다수설이다

참고 자료

1.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07
2. 홍성운, 신월행정법 이그잼 2006
3. 장태주, 행정법 개론, 현암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