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증명책임 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 증거파트 증명책임 정리입니다.

목차

(1) 의의
(2) 증명책임의 분배
1) 법률요건분류설
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3) 위험영역설과 증거거리설
4) 판례의 태도
5) 검토
(3) 증명책임의 완화
1) 법률상 추정의 의의
2) 법률상 추정의 효과와 복멸방법
ⅰ. 증명책임의 완화
ⅱ. 증명책임의 전환
ⅲ. 잠정적 진실의 의의
ⅳ. 복멸방법
3) 등기의 추정력의 소송법상 의의
4) 일응의 추정
5) 간접반증
6) 공해소송에 있어서 개연성설
7) 의료과오 소송에 있어서의 증명책임

본문내용

(1) 의의
증명책임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2) 증명책임의 분배
1) 법률요건분류설
증명책임은 사실주장의 진실여부가 불명한 경우의 법적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규의 구조·형식 속에서 그 분배를 구하는 법률요건분류설이 통설·판례이다.
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ⅰ.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은 요건사실 중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ⅱ.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상대방은 요증사실 중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ⅲ.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이고, 이를 다투는 자가 피고임이 보통이므로, 원고가 권리발생사실에 대해, 피고가 권리의 장애·멸각·저지사실 즉 항변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소극적확인소송에서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증명책임이 그 역으로 바뀌게 된다.
3) 위험영역설과 증거거리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