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토지문제와 토지투기의 개념과 발생원인

소개글

토지문제와 투기의 원인에 관한 레폿입니다

목차

Ⅰ. 토지문제
Ⅱ. 토지투기

본문내용

Ⅰ. 토지문제

1. 토지문제의 배경
토지문제는 토지의 자연적 환경과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인문적 환경과 결부되어 사람과 토지와의 부단한 관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토지문제의 발생원인은 나라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있어서의 양적 부증성과 위치의 고정성으로 말미암아 토지공급이 비탄력적일 수 밖에 없어 결국 토지 수요자만이 경쟁이 유발됨으로써 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됨에 따라 여러 가지 토지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토지의 영속성은 국토공간을 짜임새있게 가꾸어 자손만대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물려주어야할 선대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고 인접성은 그 이용에 있어서 인근토지의 이용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토지문제의 발생 배경

1) 토지의 유한성
토지 유한성의 문제는 인구 및 과학기술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몰고 온 부동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지면적의 유한으로부터 오는 부조화의 차원이다. 소위 토지의 부족문제라는 표현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흔히 토지의 유한성 문제는 물리적인 토지부족과 경제적인 토지부족으로 나누어진다. 물리적인 토지부족문제는 절대적인 토지면적의 유한의 인식으로 토지의 면적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토지의 특성 중 토지의 부중성에서 오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토지부족문제는 토지의 물리적 개발과 매립 및 경제적 이용 등 인위적인 국토 확장방법이라든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 밖에 없다. 반면 경제적 토지부족문제는 물리적으로 제한된 토지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확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지의 공급을 이룩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이다. 토지의 부족문제는 토지의 물리적 한계로부터도 영향을 받지만 주로 토지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개별성으로부터 연유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토지이용 모습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필요한 곳에 있어야할 공간의 조건을 결합함으로써 야기되는 토지의 유한성의 인식인 것이다.

참고 자료

김재형, 인간생활과 토지, 청주대학교 지적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