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행정개혁][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고찰, 김대중정부의 성과평가, 향후 과제(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과 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의 유형별 성과의 평가, 향후 행정개혁의 과제에 대한 평가)

소개글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고찰과 김대중 정부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김대중 정부의 과제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고령화사회의 도래
Ⅲ.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Ⅳ.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과 신공공관리론
Ⅴ.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기구와 행정학자의 참여 비율
Ⅵ. 행정개혁의 유형별 성과의 평가
1. 16개 행정개혁과제의 경험적 유형화
2. 유형별 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인식
1) 구조개편의 성과에 대한 인식
2) 국정기반구조 개혁의 성과에 대한 인식
3) 예산 및 감사방식 개혁의 성과
4) 경쟁지향적 운영시스템 개혁의 성과
5) 전자정부와 대민서비스 개혁의 성과
Ⅶ. 향후 행정개혁의 과제에 대한 평가
1. 향후 행정개혁 목표에 대한 인식
2. 향후 시급한 개혁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행정개혁 방향은 속성상 공공부문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망을 떨어뜨리는 등 공무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인력감축, 성과급제, 목표관리제, 개방형직위제도 등의 개별 개혁조치와 제도들은 공무원들에게 신분보장 약화와 승진기회의 축소, 경력발전기회의 감소, 직업적 안정성의 손상, 단체정신의 상실, 스트레스 증가와 같은 불이익과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공무원들의 전통적인 공직정서와 업무관행에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많아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내 학자들과 실무자들은 이점을 우려한다.
이들에 의하면 우선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이 처방하는 개인주의적 대안들은 한국 공직사회의 유교적 문화와 질서에 쉽게 접목되지 못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정적 인간주의와 서열적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적 풍토에서 평가측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성과급제는 동기유발의 효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의 불안과 불만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다. 성과급제는 이 밖에도 개인별 성과평가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의 강점을 손상시킬 수 있다거나, 성공한 사람을 찬양하기보다 불행에 처한 사람을 동정하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성과급제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변칙적으로 운영되거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혜 액수가 하향 조정되고 수혜 범위가 늘어나 일반보수로 변질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