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작시작전통제권 회수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과 한국의 전망

소개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제로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 개요
1. 전시작전통치권의 역사와 환수논의
1.1 전시작전통제권이란?
1.2 작전통제권의 구별
1.3 작전통제권의 행사
1.4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의 경과
2. 전시작전통치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
2.1 미국의 대외안보 현황
2.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미국의 입장
2.2.1 공식적인 입장
2.2.2 미국 내의 여론
2.3 향후 미국의 안보정책 전망
3. 전시작전통치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
3.1 일본의 대외안보 현황
3.1.1 역내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 및 북한의 안보위협
3.1.2 일본 우익정권의 군국화와 미일동맹의 강화.
3.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일본의 입장
3.2.1 전문가들의 반응
3.2.2 일반인들의 반응
3.3 향후 일본의 안보정책 전망
4. 전시작전통치권에 대한 북한의 입장
4.1. 북한의 대외안보 현황
4.1.1 군사력 강화
4.1.2 북한의 대남 안보정책
4.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북한의 입장
4.2.1 북 대 남(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
4.2.2 북한 방송 기사 소개
4.3 향후 북한의 안보정책 전망
4.3.1 무력 안보 체제
5. 전시작전통치권에 대한 중국의 입장
5.1 중국의 대외안보 현황
5.1.1 중국의 신안보개념과 등장배경
5.1.2 다극화에 기초한 선린우호정책
5.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중국의 입장
6. 전시작전통치권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6.1 러시아의 대외안보 현황
6.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6.3 향후 러시아의 안보정책 전망
7. 전시작전통치권에 대한 한국의 입장
7.1 한국의 대외 정책의 현황
7.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한국의 입장
7.2.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찬성 입장
7.2.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반대 입장
7.3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 전망
8. 전시작전통치권 환수 이후의 한반도 안보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전시작전통제권의 역사와 환수논의
1.1 전시작전통제권이란?
: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는데, 원래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대통령 이승만이 맥아더(Douglas MacArthur)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s)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었다.
1.2 작전통제권의 구별
: 작전권에는 평시와 전시로 크게 구별하여 군을 통제하는 권한이 있다. 물론 일반적인 국군과 군을 통수하는 권한은 자주국의 경우 해당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작전통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다르게 지금까지 작전 통제권한이 이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3 작전통제권의 행사
: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다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되었는데,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미군 4성장군(대장)이 맡고 있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2003년 현재까지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KODEF 안보총서 /한국국방안보포럼 엮음
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한용섭 외
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국 /국제관계연구회
 21세기 중일관계와 동아시아 안보 /한국해양전략연구회
 주변국 안보 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송대성 편저
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는가? –중국의 의도와 능력 /이해인
 러시아 외교정책 /최종기
 전시작전권 환수 주변국 표정 日中러 “한미동맹 약화”
/[동아일보 2006-09-16 4:25자]
 北도 전작권 반환 평가 ‘헷갈리네’ /[연합뉴스 2006-09-20 07:01자]
 북한 중앙방송 「변함없는 침략자의 본성」/ 북한 중앙통신 노동신문의「전쟁머슴군들의 반역적인 망동」21세기 동북아국제관계와 한국『정상회담 이후의 북한』(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 강정구외,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한울,2005)
국방부, ｢국방백서｣ 1990년도 (1990), p123- p114
김달중,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오름, 1999)
문장렬 “개혁시대의 한국과 미국의 국방정책”
이철기, “한미동맹의 변화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의 과제”, 평화통일 아카데미, (2004) , 안보연구시리즈 제6집, 4호(2005). p.202
이혁섭, “박정희시대와 노무현시대의 자주국방의 비교,” ｢자주냐 동맹이냐｣ (2004)
 유현석 제2개정판 <국제정세의 이해>
 <<조선일보>> 2004년 9월 13일
<<중앙일보>> 2004. 7.7
한용섭외, 「자주냐 동맹이냐 - 21세기 한국 안보외교의 진로」 (오름, 2004)
함택영, ｢국가 안보의 정치경제학｣,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