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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사례 및 분석

*유*
최초 등록일
2007.06.28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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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부 학생으로서 로지스틱스 수업시간에 발표자료로 준비한 것입니다.
이 파워포인트 자료 덕분만은 아니었겠지만 이 파포자료와 발표, 시험을 통해A0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주신 사례를 법적인 성질과 판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니 똑같은 자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름 MOS파워포인트 소지자가 애니매이션까지 넣어가며 열심히 만든 것이랍니다.^^; 총 20시트

목차

1.해상운송의 운송계약 당사자
2.해상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3.선하증권이란?-기능과 법적 성질
4.사례
5.결론 및 참고

본문내용

국내 수출상은 스리랑카 수입상과 원단수출계약을 체결하고,
L/C를 수령하여 선적하였다.
선적 후 운송서류와 함께 매입은행을 통해 발행은행에 제시하고,
선화증권 사본을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였다.
그러나 환어음대금은 발행은행으로부터 선적지연에 따른 서류 불일치로
지급거절통보를 받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수입상은 선화증권 사본을 해상운송인에게 제시하고
물건을 인도받아 처분하였다. 현재 수입상은 원단의 품질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상이 누구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되는지?

선박 제공
운송물 수령

감항능력 주의
지체없이 발항
이로(離路)함
없이 직항
운송물 수령~인도까지 주의로서 보관.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및 처분

선박을 예정된 하륙항에 입항

수화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 인도

종래대로 과실책임원칙을 채용.
다만 운송인이 자신,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에는 면책 받는다.

물품을 운송인이 보관하고
있는 기간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물품을 수취할 때부터 양하항에서
인도할 때까지)

책임
항해의 개시전 및 항해의 개시시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이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을 진다.

책임
내항능력 담보의무가 단순히[발항의 당시]에 한하지 않고 물건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전기간에 요구

참고 자료

없음
*유*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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