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소개글

지방행정론 수업의 과제로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와 도내 시, 군의 폐지
2. 주민참여의 확대와 도의회의 기능 강화
3. 자치인사, 자치감사, 자치재정
4.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5.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의 이관
6. 관광, 향토 문화 진흥과 국제화를 위한 교육환경조성, 의료서비스 증진 등
7.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개발사업시행,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
8. 환경, 지하수 보전과 교통, 보건복지, 소방제도에 관한 특례
Ⅱ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비판적 검토
1. 기초자치단체인 시 ․ 군의 폐지 문제
2. 강화된 도지사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문제
3. 중요 권한 이양의 부실 문제
4.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Ⅲ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은 2006년 2월 제정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해 종전의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적으로 연방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와 도내 시, 군의 폐지
정부의 직할 하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제주자치도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게 하였다. 또한 제주자지도는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으며, 대신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두도록 하였다.
2. 주민참여의 확대와 도의회의 기능 강화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투표, 조례의 제정 ․ 개폐 청구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주민소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의회의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인사청문회, 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윤양수 (2007)「제주특별자치도, 정책 ․ 입법 평가」토지공법연구 35집 2007년 2월
강재호 (2006)「제주특별자치도제의 실험」한국지방정부학회 2006년도 추계대회 논문집
임동근 (2006) 「[정책비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과 개발주의의 만남」 문학 과학 45호
제주도 (2006)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본계획 http://www.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