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 여부

소개글

헌법 제29조 제2항(이중배상금지원칙)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인용한 부분의 각 주를 철저히 부여하였고, 내용을 충실히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 여부
Ⅰ. 서설
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관련된 세 개의 판결

1. 대판 1979. 1. 30, 77다2389
(1) 사건의 내용(2) 대법원의 판결

2. 현재결 1994. 12. 29, 93헌바21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 사건의 내용(2) 심판의 대상 (3) 주문

3. 헌재결 2001. 2. 22, 2000헌바38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심판사건

(1) 사건의 내용 가. 나. 다.
(2) 심판의 대상

가. 헌법 제29조(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① ②

나.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② 생략

(3)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및 기각 이유의 요지
다. 국방부장관의 의견요지


Ⅲ. 헌법규정의 위헌성과 위헌심사의 대상 인정 여부
1. 문제의 제기
2. 독일의 학설
(1) 부인설 : 형식적 헌법개념설
가. 뵌첼(Wenzel)과 하이란트(Heyland) 나. 아펠트(Apelt) 다. 슈파너(Spanner) 라. 아른트(Arndt) 마. 입센(Ipsen)
(2) 실질적 헌법개념설
가. 그레붸(Grewe) 나. 크뤼거(Kruger)다. 기제 (Giese) 라. 말만 (Mallmann) 마. 바호프 (Bachof)

A. 성문헌법의 침해 -
(a) 합법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헌법규정의 위헌성
(b) 헌법개정의 위헌성 (c)
(d) 헌법적으로 실정화된 초실정법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위헌성

B. 불문(不文)헌법의 침해
3. 헌법규정의 위헌심사가능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헌재결 1995.12.28, 95헌바3)에 대한 비판
(1) 가. 헌재의 견해 나. 비판
(2) 가. 헌재의 견해 나. 비판
(3) 가. 헌재의 견해 나. 비판
(4)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나. 비판
(5)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나. 비판

4. 소결
(1) (2) (3) (4)

Ⅵ.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 여부
1. 서설
(1) 이중배상금지의 의의 (2) 헌법 제29조 제2항의 연혁 (3)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입법목적
(4)

2.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의 부당성
(1) 1)
(2) 군사기밀 및 수사비밀의 누설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은 정당한가?
1) 헌재결 1992. 2. 25, 89헌가104
(3) 동료 간의 단합과 사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은 정당한가?
(4) 지휘관의 업무과중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5) 재정적인 이유
(6) 소결

3. 국가보상과 국가배상의 이질성
(1) 서설 : 배상과 보상의 비교 (2) 이중배상이라는 개념의 불성립 (3) 보상에 대한 기대권과 불균형

4. (1) 서설
(2)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헌법 개정의 절차적 합법성
(3)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헌법 개정의 실질적 정당성 문제
가. 문제의 제기 나. 국가배상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보장
다.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을 존치시킨 헌법 개정의 부당성

Ⅴ. 결어
1. 2. 3. 가. 나. 4.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그 피해자가 군인 등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이다. 이 내용만 봐도 선뜻 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이 유독 군인 등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한되는지 의문이 생긴다. 전광석 , 헌법판례연구 135.


따라서 본 조항의 위헌성을 문제삼는 바 , 그 입법목적은 과연 정당한지 논할 필요가 있고 .또한 세부적으로 이중배상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국가배상과 국가보상을 대별하여 본 조항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조항이 법률이 아닌 헌법조항임을 생각할 때 과연 헌법조항은 위헌일 수 있는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논의의 확장으로서 만약 이 조항의 위헌성이 확인된다면, 왜 아직까지도 위헌인 조항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존치시켰는지에 관련하여 헌법개정의 문제도 언급해야 될 것이다.

일단, 다음 목차에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이 구체화 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관련된 세 가지 판례를 간단히 소개하려고 한다.



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관련된 세 개의 판결 2) 항목 1은 전광석 저 헌법 판례연구 136~137면 , 항목2는 금동흠 저 단권화헌법강의 737면, 항목3은 방승주 저 헌법소송사례연구 87~88.



1. 대판 1979. 1. 30, 77다2389

(1) 사건의 내용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지서의 숙직실에서 취침중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 사망자의 유족은 국가배상법상의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국가는 이 사안이 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서 이른바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재해보상금이 지급될 뿐 국가배상법상의 유족급여청구권은 인정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유족은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참고 자료

허영,권영성,성낙인 교수님의 각 헌법기본서
전광석 저 헌법판례연구
방승주 저 헌법소송사례연구
헌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