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경찰허가와 경찰하명

소개글

행정법의 경찰행정분야에서 경찰허가와 경찰하명이라는 소단원을 레포트 용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경찰허가와 경찰하명>

경찰허가

1. 의의 및 성질
⑴ 의의
⑵ 성질

2. 형식 및 절차
3. 부관

4. 효과
⑴ 효과의 내용
1) 경찰금지해제
2) 반사적 이익의 문제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법률행의의 효력

⑵ 갱신
⑶ 효과의 범위
1) 인적범위
①대인적 허가 -
②대물적 허가 -
③혼합적 허가 -
2) 지역적 범위


경찰하명

1. 개념
2. 종류
⑴ 작위하명
⑵ 부작위하명
①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
②특정인에 대한 금지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금지
③무조건 금지와 일정조건금지
⑶ 수인하명
⑷ 급부하명

3. 형식
⑴ 법규하명
⑵ 협의의 경찰하명(처분하명)

4. 효과
⑴경찰의무
⑵효과의 범위
1) 인적범위
2)지역적 범위

5. 위반

본문내용

1. 의의 및 성질
⑴ 의의
경찰허가란 경찰법규에 의한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특정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에 절대적 금지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⑵ 성질
경찰허가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문제되는데, 경찰허가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계속시킨다는 관점에서 기속행위라고 봐야 할 것이다.

2. 형식 및 절차
경찰허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청에 기하여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는데, 서면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관계법규가 특별한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허가는 반드시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는 접에서 법규의 형식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 경찰하명과 구별된다.

3. 부관
법률적 효과를 제한하는 의미의 부관은 관계법에 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요건충족적 부관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특정허가에 재량행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4. 효과
⑴ 효과의 내용
1) 경찰금지해제
경찰허가의 본질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는데 그치고, 새로운 권리, 능력을 설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가는 헌법상의 자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설정해 주는 행위이다.
2) 반사적 이익의 문제
거리제한관계규정에 관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냐 반사적 이익이냐가 문제되나, 판례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 보고 있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찰허가는 관계법상의 경찰금지를 해제함에 그치고, 다른 법률상의 경찰금지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한 금지나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4) 법률행의의 효력

참고 자료

김동희,신봉기 행정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