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선거 연령, 몇 살이 적절한가

소개글

선거 연령, 몇 살이 적절한가에 논점에 대하여 여러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선거 연령, 몇 살이 적절한가
*현행 만 20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해야한다는 주장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그때부터 술과 담배를 할 수 있고,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만 19세가 되면 화면에 "19"라고 적힌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며, 19세 영화를 법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만 20세가 되면 이제 국민의 한 권리로써 선거권을 부여받게 된다. 과연 청소년과 성인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 만 18세와 만 20세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만 18세에서 만 20세까지의 연령은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 1~2학년 정도의 학생들로, 그 사이에 나이차이는 숫자에서 보이는 것처럼 크지 않다. 하지만, 그 연령의 학생들은 사이에서 위태위태한 길을 걷게 된다. 법적으로 청소년도 성인도 아닌, 일정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 모호한 상태를 2년간 지속해야하는 것이다. 특히나 국방의 의무는 만 18세로 규정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권리 중 하나인 투표권은 만 20세가 되어야만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투표권의 연령 하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 개혁안에서 현행 만20세인 선거연령을 만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이나 정치개혁 시민단체는 아예 만18세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ꡒ국가는 18세 이상 청년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서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ꡓ며 ꡒ18세면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ꡓ라고 현행 체계를 비판했다. 병역의무는 만18세부터 부과하는데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참정권이 2년이나 밀린 것은 비현실적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ꡒ특별히 연령을 낮춰야 할 이유가 없다ꡓ며 현행 유지인 만20세를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