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문제론 - 지켜지지 않은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제

소개글

사회문제의 하나로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것을 예로들어
이론적 설명과 왜 사회문제인지 원칙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목차

서론
장애인 노동현황
-장애인 노동 고용불평등을 중심으로

본론
1. 장애인의 정의와 고용의 기본이념
2. 장애인 고용현황
3. 장애인 고용불평등의 원인
4. 장애인 고용불평등이 왜 사회문제인가?
5. 우리가 보는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6. 장애인 고용정책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

결론

본문내용

3. 장애인 고용 불평등의 원인
1) 의무고용할당률 미달 업체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대한 문제
의무고용할당률 미달 업체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제도상 부담금은 미고용 장애인 1인당 월 최저임금의 60%로 50~75만원을 적용 ․ 징수하고 있다. 기업들이 내는 부담금은 2003년 1천39억, 2004년 1천1백87억, 2005년 1천2백59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 장려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2003년 1천1백16억과 2004년 1천2백38억 등 부담금을 초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장려금 액수를 삭감하였고, 재원보충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징수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기업주의 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근로 능력 차이를 고려하기보다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근로 능력의 부족함을 이유로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인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3)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기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장애인에게 맞는 작업환경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꺼려할 뿐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고용할당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4) 직업훈련의 부족이다.
현재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일자리를 구하게 되더라도 일자리에서 적응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장애정도에 맞는 체계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훈련이 부족한 채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현실이다.

참고 자료

* 한국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김판석(2004). 집문당.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통계자료(2003)
* 레이버투데이. 노동과 진보의 모든 것. 매일노동뉴스 2005-2-15일 <사회면>
* 6월 월간노동, 한국산업훈련 협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통계청,『한국통계월보』, 2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