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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교교육의 낭비구조(유아 및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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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29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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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학교교육의 낭비구조 특히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알아본 과제 입니다.
교수님께 좋은 반응을 얻었던 과제이니 도움이 되실꺼예요^^
레포트(13페이지)와 부록(19페이지)으로 구성된 32페이지 분량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교육
1) 사교육의 정의
2) 교육비

2. 유아ㆍ초등 사교육 발생원인
1) 유아교육
2) 초등교육

3. 선진국의 공교육과 사교육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스웨덴

4. 사교육의 문제점
1) 유아 사교육의 문제점
2) 초등 사교육의 문제점

5. 해결방안
1) 유아교육
2) 초등교육

6. 우리조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참고문헌

부록
- 관련 논문ㆍ설문지ㆍ유아 & 초등 사교육 자료 -

본문내용

1. 사교육
1) 사교육의 정의
사교육은 국가에서 정한 필수교육 이외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과외, 학원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교육은 과외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학교교육 이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한국의 경우 ‘사회적 문제’, ‘교육적 문제’로 논의될 때의 의미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2) 교육비
교육비는 ‘학교교육 활동에 투입된 경비 중 금전적으로 표시된 경비’로, 여기서 학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의 공교육 체제에 속한 학교만을 의미할 뿐 각 개인이나 사적 집단들이 세운 유사 교육기관은 제외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생 1인당 사교육비 변화 추세는 1994년 32,354원에서 1997년 1,240,000으로 대략 38배의 증가를 했으며, 또한 2002년에는 2,425,000원으로 1997년에 비해 대략 2배의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규모를 불변가로 볼 때, 1998년 (12조 5천억), 2001(11조원), 2003(13조 6천억)으로 2003년도의 사교육비는 2001년도에 비해 23.6%인 2조 6천 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ㆍ판단된다.
위와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것에 비하면 사교육으로 인한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다가 유치원 때부터의 사교육비이 지출이 더해져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가중시키고 있다. 유아를 둔 학부모들은 공교육으로 유치원을 보내고 있으며, 사교육으로는 유아학습지 교육, 특기ㆍ재능교육, 학원 교육, 과외교육 등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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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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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법(1991). 교육 재정론, 교육출판사.
❄ 노은호ㆍ이행숙(1999). 취학 전 초등학교 아동의 과외 수업과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연
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 박정수(2000). 초등학생의 과외활동 실태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형자(1999).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방식과 효과분석.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
문.
❄ 백만종(1999).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건국 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논문.
❄ 백일우(2000). 교육경제학. 서울 : 학지사.
❄ 서금택(2004). 유아 사교육의 실태 및 학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 전남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인제(1999). 사교육의 사회적 평가와 사교육비의 절감방안. 고려 대학교 경영정보대학
원 석사논문.
❄ 순천YWCA. 응답자의 70%, 사교육비 부담된다. 월간소비자 2002년 4월호.
❄ 신종배(2002). 대구광역시 초등학생의 과외학습 실태 및 문제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양옥승 외(2001). 유아교육개론. 서울 : 학지사.
❄ 오세항(2000).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 및 공교육의 나아갈 길 제시. 한남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논문.
❄ 이경환 외(199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 이영석(2001). 신유아교육론. 서울 : 작은곰자리.
❄ 이영석ㆍ권대도ㆍ최민수(1989). 유아교육학 개론. 서울 : 양서원.
❄ 이정자(2005). 유치원 유아의 사교육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천순ㆍ박소영ㆍ이광호,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13권 1
호. 331-356.
❄ 정현임(1997). 과외가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천세명(2005). 한국교육재정 현상탐구Ⅰ. 대전 : 충남대학교 출판부.
❄ 통계청(2003).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2001). 2000년 사교육(과외비)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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