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신상공개제도, 공소시효

소개글

공적생활과 법규범 수업때 발표한 보고서 입니다. 각 주제에 대한 판례들을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의견도 따로 추가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목차

주제 1 : 간통죄
1. 간통의 개념
1) 간통의 정의
2) 간통 관련 사례/판례
2. 간통죄의 존폐근거
1) 존치론
2) 폐지론
3. 우리의 의견 - 존치
주제 2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문제제기
2.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배경 및 입법목적
3.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4. 판례 :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사건
5. 우리의 의견- 신상공개제도 반대
주제 3 : 공소시효
1.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제기
2. 공소시효의 개념
3. 공소시효의 법적효과
4. 한국의 공소시효의 현황
5. 한국과 외국의 중대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비교
6. 공소시효에 관한 찬반 논쟁
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8. 공소시효에 관한 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율이 매년 높아져 감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신상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0년 1월 14일 국회에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청소년 성범죄자는 신상을 공개하기로 확정하였다. 이후 2000년 7월 1일 법이 시행되었으며 2001년 3월 7일 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관보등에 신상을 공개키로 확정하였다.
그런데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 제도와 관련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는 신상공개 제도가 설립되었을 당시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것으로써 2001. 7. 23. 서울 행정법원에서 신상공개 대상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상공개를 하지 말라고 결정한데 이어서, 위의 가처분 신청자가 헌법재판소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이중 위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5항 제5항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합헌 4명, 위헌 5명이라는 투표 결과를 보았을 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인권침해 문제는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조성종 외 2명,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학연사, 2003 - 법과 도덕의 관계
2.양정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법학박사), 여성신문 - 간통죄 존치론
3.유혜원 기자, 우먼 타임즈 - 간통죄 존치론
4.황금희,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편집장, 우먼타임즈 -폐지론
5.WEB, http://lawyer.naver.com - 판례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판례정보 참고)
•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youth.go.kr (신상공개제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