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과 법

소개글

학교생활과 법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체벌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판례를 가지고 쟁점에 대한 부분을 자세한 설명을 하고 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다룬 소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벌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학교안전사고의 교사 책임의 기준은 무엇인가?

목차

주제 1. 체벌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1. 토픽선정 근거
2. 학생의 징계와 체벌
3. 교사 체벌에 관한 판례
• 판례 1 : 김교사의 체벌은 교사로서의 마땅한 체벌이었는가?
• 판례 2 : ○○○교사의 체벌은 폭행에 해당되는가?
4. 그 외의 체벌에 관한 판례 분석
5. 외국의 체벌에 관한 범위
6. 체벌의 기준 설정
7. 우리조의 의견


주제 2. 학교안전사고의 교사 책임의 기준은 무엇인가?

Ⅰ. 토픽선정 근거
Ⅱ. 학교안전사고의 특성과 실태 분석
Ⅲ. 학교안전사고 당사자들의 책임의 법적 근거(관련 법규 - 대전제)
Ⅳ. 학교안전사고 법적용의 준거(관련 법규의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시 판단할 점)
Ⅴ. 학교안전사고 관련 판례 분석(구체적 상황 - 소전제)
• 판례 1 : 쉬는 시간에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
• 판례 2 : 자율학습시간과 청소시간에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
Ⅵ. 그 외의 판례 분석에 따른 결론
Ⅶ. 우리조의 의견

본문내용

6. 체벌의 기준 설정
체벌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정당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즉, 초․중등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체벌이 엄격한 요건하에서 이루어져야만 정당행위로서 허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당행위로서 인정받을 체벌의 기준을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체벌의 객관적 타당성
체벌이 정당행위에 속하려면 체벌의 징계행위가 대단히 구체적인 객관성 확보와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이어야 한다. 즉,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 교육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2) 체벌도구의 적절성
체벌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체벌 도구는 지름 1㎝ 내외로 길이는 50㎝이하의 나무로 하 며, 직선형이어야 한다. 따라서 당큐큐대, 몽둥이, 책, 맨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 구둣발로 차는 것 등의 방법으로 체벌을 하는 것은 체벌도구의 적절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