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입법제정절차

소개글

행정법 수강할 때,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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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안 제출
2.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
1)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의 심사
4) 전원위원회 심사
5) 본회의 보고 및 의결
6) 법률안의 정리와 이송
3. 법률안의 공포
1)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2)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1)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
(2) 국회의 재의
(3) 국회의장의 법률공포
4. 법률의 효력발생시기

본문내용

1. 법률안 제출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원회 명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국51), 이를 의원발의법률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원발의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국79①),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국79②).
정부제출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제출하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헌82·89).

2.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
1)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폐회중이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후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 제81조제1항). 의장은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국회법 제81조제2항). 그리고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2조제1항).
2) 위원회 심사
법률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면 해당 위원회는 그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담당 국무위원,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한 국회의원)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의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하여 제안자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을 벌이게 된다(국회법 제58조제1항).
대체토론이 끝나면 법률안을 조문별로 읽어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법률안 전체를 놓고 원안대로 채택할 것인지, 수정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하거나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된다. 법률안의 위원회 심의절차 가운데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나 제정 법률안과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없다(국회법 제58조제4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