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안락사

소개글

안락사 법적 문제점 등과 외국의 사례 를 적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념과 종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구분
(1) 자의적 안락사
(2) 비임의적 안락사
(3) 타의적 안락사
2. 행위자의 행위에 따른 구분
(1) 소극적 안락사
(2) 간접적 안락사
(3) 적극적 안락사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구분
(1) 자비적 안락사
(2) 존엄적 안락사
(3) 도태적 안락사
4. 소결
Ⅲ.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1. 퀸란 사건
2. 케보키언 사건
Ⅳ.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프랑스
5. 독일
6. 네덜란드
Ⅴ. 행위자의 행위에 따른 안락사의 위법성 조각 여부
1. 적극적 안락사
(1) 의의
(2) 사례
(3) 논점
(4) 적극적 안락사의 위법성조각 여부
(5) 사례적용
(6) 소결
2. 소극적 안락사
(1) 의의
(2) 사례
(3) 논점
(4) 소극적 안락사의 위법성조각 여부
(5) 사례적용
(6) 소결
Ⅵ. 보라매병원 사건
1. 판례
(1) 사건의 요지
(2) 대법원 판결
2. 소결
Ⅶ. 안락사의 찬・반 논쟁
1. 허용론의 논거
2. 불가론의 논거
Ⅷ.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누구나 고통 없이, 혹은 원할 때에 스스로의 가치대로 죽는 것을 꿈꾼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많은 스트레스나 질병, 사건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기란 어쩌면 꿈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이른바 안락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법률로써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안락사는 역사적으로도 원시, 고대 사회에서 기형아나 지능이 낮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하여져 왔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나치들이 유대인 혹은 같은 게르만족이라 하더라도 기형아나, 지능이 낮은 자, 혹은 장애인 등을 열성 유전자를 가졌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안락사라는 이름하에 무자비한 살인과 인체 실험을 강행하였다. 한 때 이와 같은 역사적 비극을 계기로 안락사에 대해 반상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였으나 1930년대 미국에서 안락사 협회, 안락사 합법화 운동 등이 생겨나며 다시금 안락사를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고 자료

손동권 형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