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법 강도죄

소개글

강도죄 시험기간 정리자료입니다.

목차

※ 단순강도죄
※ 준강도죄

본문내용

Ⅳ. 미수와 기수 시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미수를 위해 요구되는 실행착수는 폭행・협박을 개시하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
반면에 기수 시기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시점이 된다. 그리고 폭행・협박과 재물의 취득 사이에 인과적 연결 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강도의 고의로 폭행・협박을 가하였으나 그 정도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강도죄의 미수에 불과하다. 또한 시간적 연관성이 동떨어진 경우에도 강도미수 및 공갈죄에 가깝다.

Ⅴ.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상응하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 고의와 이것을 초과하는 불법영득의 의사이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Ⅵ. 기타

1. 공범
본죄의 공동정범은 수인이 반드시 폭행・협박과 재물을 강취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모두 함께 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를 분담하거나 구성요건적 행위가 아닌 망보는 행위 등의 기능적 범행지배를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다만 공동정범의 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관여하여야 한다.

2. 죄수
일인을 폭행・협박하여 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을 강취하더라도 단순일죄가 된다. 판례는 가족을 이루는 수인을 폭행・협박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