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의 효과(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와 원상회복의무

소개글

표지를 제외하고 4장입니다.
잘쓰세요 ~^^

목차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Ⅰ. 해제의 효과
1. 계약구속력으로부터의 해방
2. 원상회복의무
3. 손해배상의무

Ⅱ.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
1. 독일의 학설
2. 우리의 학설
(1) 직접효과설
(ⅰ)채권적 효력설
(ⅱ) 물권적효력설
(2) 청산관계설
(3) 판례

Ⅲ. 원상회복의무
1. 법률관계의 성격
2. 물권복귀를 위한 법률관계
(1) 물권적 효력설
(2) 채권적 효력설
(3) 청산관계설
(4) 판례
3. 원상회복의 범위
(1) 결정기준
(2) 원물반환의 원칙
(3) 가액반환
(4) 동시이행의 항변권
4. 손해배상의 청구

본문내용

Ⅱ.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
1. 독일의 학설
독일 민법은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각 당사자는 수령한 급부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는 원상회복의무만을 규정한다. 그러나 해제와 손해배상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독일민법은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으며 학설에 맡겨져 있다.
해제효과의 이론구성에 관한 학설대립은 19세기 말 독일 민법 제정당시의 직접효과설과 간접효과설에 기인한다. 그러나 독일민법 시행 이후에는 청산관계설이 독일의 다수설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 우리의 학설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서는 직접효과설과 청산관계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독일과 같은 간접효과설은 뚜렷하게 주장된 바 없다.
(1) 직접효과설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폐기되고 마치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어 계약에 기초한 모든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당사자가 해제 이전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