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제조물책임

소개글

제조물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4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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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조물책임
Ⅰ. 종전의 이론구성
Ⅱ.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Ⅲ. 제조물책임의 요건
1. 배상책임자
(1) 제조업자
(2) 수입업자
(3) 표시상의 제조업자
(4) 공급한 자
2. 제조물의 범위(적용대상)
3. 제조물의 결함
(1) 의의 및 성질
(2) 유형
ⅰ) 제조상의 결함
ⅱ) 설계상의 결함
ⅲ) 표시상의 결함
4. 확대손해의 발생
Ⅳ. 배상책임자의 면책
1. 면책사유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1호)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없었다는 사실 (2호)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술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3호)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4호)
2. 면책의 제한
Ⅴ. 제조물책임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
1. 입증책임
2. 연대책임
3. 면책특약의 제한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5. 민법의 적용

본문내용

Ⅰ. 종전의 이론구성
제조물책임에 대해 종전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를 근거로 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즉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에 제조업자의 과실이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때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특히 판례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에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 이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조물 이외의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삼았다.
Ⅱ.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제조물 책임에 관해서는 현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종전부터 제조물에 객관적으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제조업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배상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의 도입과, 이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의 입법논의가 있어 왔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2000년 1월 12일에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를 배상케하는 점에서는 종전의 이론구성과 같다. 그러나 제조업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하고, 또 민법에 우선하는 여러 특별규정을 특별법의 형식을 마련한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