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도입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소개글

성년후견제 도입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조사하고자 함.

목차

< 요 약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주제
3. 연구목적

본문내용

우리나라도 2000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39만 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7.2%(UN기준 7%)에 달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통계청자료,2000)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면서 후견 문제에 있어서 노인 문제도 필연적인 사회문제가 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수도 2005년 4월 통계에 의하면 161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자료,2005)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인의 증가와,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까지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장애인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각종 제도 및 사회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현실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판단능력이 미약한 성년에 대한 후견제도로는 무능력자제도인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를 두고 있지만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측면인 보호기능은 미약한 반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대부분의 권리를 제한시켜, 그들이 가진 잔존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기존의 무능력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 그리고 새로운 고령화 사회의 복지욕구에 따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었으며, 일본에서도 2000년 4월부터 인권침해요소를 없애고 요보호대상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또한 일상보호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성년후견제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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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일외 공저/1987/사회복지학 강의/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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