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3불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

소개글

3불 정책에 관한 찬반 입장을 신문기사에서 발췌해서 정리하고,
각 정책에 관한 제 의견을 쓴 레폿입니다.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목인데 에이뿔 받았어요.

목차

3불 정책 폐지론 입장
3불 정책 고수론 입장
3불 정책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중략)

명확한 논쟁을 위해 각 정책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여입학제
유,무형으로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에게 특별히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 고교등급제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하여 대학 입학 전형에 반영하는 제도. 전국단위의 학력시험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고교 등급을 매긴 뒤, 대학 입학 내신 반영시 특정 학교에 대해서는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겠다는 것.
◆ 대입본고사
대학별로 학생 선발을 위해 자체 기준에 따라 주관식, 서술식으로 치르는 시험


3불 정책 폐지론

먼저, 대입본고사 폐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대학 스스로 만들어가는 입시의 자율성 측면에서 3불 정책 같은 규제는 없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학생 선발 방식은 대학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3불 정책은 대학의 독립성을 명백히 제한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 등급에 2만3천명-11만명 가까이 되는 학생을 집어넣는 현 수능등급제와 학교 간 수준차를 반영하지 않는 내신으로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 본고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단순히 9개의 등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을 엄격하게 변별할 수 없다. 각 대학들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지향점이 다르고, 그에 따라 원하는 인재상에 차이가 있는데, 획일적인 수능과 내신, 논술만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조중동, 한겨레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