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청산-국내외 과거청산의 경험

소개글

과거청산에 대한 개념과 과거청산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의 과거청산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과테말라등의
사례도 넣었으며 앞으로 해야할 것들을 적어보았습니다.

목차

Ⅰ. 과거청산의 개념

Ⅱ. 과거청산에 대한 찬ㆍ반의 견해
1. 과거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과거청산 논의의 비판 -과거청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Ⅲ. 한국 과거청산의 성격과 방향
1. 과거청산의 의의
2. 한국 과거청산에서 ‘과거’의 성격과 범위
3. 각 대상별 ‘과거청산’의 내용과 원칙
3-1. 구체적인 방법론
4. 과거청산의 주체 문제

Ⅳ.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의 현 단계

Ⅴ. 과거청산의 해외사례
1. 스페인의 과거청산은 아직도 ‘망각협정’인가?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본문내용

정치사회 환경에서 발생한 폭력, 학살, 고문등과 같은 국가 범죄는 분명히 정치 사회 내의 갈등과 대립, 권력행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주체가 있고 또 피할 수 있었던 성질의 사건이다. 이처럼 과거 공권력의 불법행사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인적 물적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책임주체가 사과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배상)을 실시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과거청산이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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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 그리고 그것을 통한 부당한 권력 장악과 지위 획득을 들추어냄으로써 굴절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사회정의를 세우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과거청산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많은 부작용을 낳을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거를 제대로 대면하거나 청산하지 않고 법과 정의를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의 반인권,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세력은 페어플레이라는 정신을 모르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에 대한 공개와 학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도 언제나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래서 구 제3세계 국가에서 민주주의 공고화 문제는 언제나 과거청산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주화가 질적으로 심화 발전 되는가 문제는 이 과거청산 작업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특별기획: 격론, 과거사 전쟁. 신동아. 2004년 10월호. (김동춘, 진실규명 통해 정의 확립해야 사회해체 막는다. : 안병직, 권력주도 과거청산, 도식적 이분법은 위험천만!)
김동춘, 2005, 한국 과거청산의 성격과 방향,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9-45.
김원중, 2006, 스페인의 과거청산은 아직도 망각협정인가? 민주주의와 인권, 6권 1호.
김동춘, 2001, 남아공 파즐 란데와의 토론-한국의 과거청산 운동의 현 단계와 과제, 계승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에 관한 100문 100답
강성현, 2004, 과거청산에 대한 책임과 과제, 통한의 메이리 15, 10-12.
후지이 다케시, 2004, 또 다른 세계의 기억을 찾아서: 과테말라, 통한의 메아리 17, 10-12.
김학재, 2004, 함께 걷는 또 다른 길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통한의 메아리 19,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