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의 성립요건과 그 실례-2조와 5조를 중심으로

소개글

국가배상의 성립요건을 2조와 5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몇가지 판례를 예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국가배상이
가능할 법한 사례를 논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국가배상의 성립요건
1)국가배상법 제2조
2)국가배상법 제5조

2.국가배상의 사례

3.국가배상의 적용

본문내용

Ⅰ. 국가배상의 성립요건

1.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①)

1) 공무원
여기에서의 공무원에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공무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수탁사인등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① 직무행위의 범위
직무행위는 권력작용만을 의미한다는 협의설, 권력작용 및 관리작용 즉 공법적 작용을 의미한다고 하는 광의설, 권력작용․관리작용 및 사경제적작용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는 최광의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학설은 광의설이 지배적인 견해이며, 근래의 판례도 광의설에 입장에 서있다.

② 직무행의의 내용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작위․부작위 또는 법적행위․사실행위의 구별 없이 모두 포함된다. 종래에는 행정편의주의와 반사적 이익론의 영향으로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부인되었고, 또한 부작위가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부정설과 긍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오늘날에는 부작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이론이 없고, 판례도 행정청의 작위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