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주민감사청구제의 이론 및 제도적 고찰
Ⅲ. 주민감사청구제의 운영실태분석
Ⅳ. 주민감사청구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주민감사청구제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지방자치법 제13조 4항). 다시 말해 행정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확대한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감사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이다(이경옥, 1997: 99).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권리보호라는 목적 하에서 직접적인 주민참여를 실현시키는 장치로서 보다 활성화되어 지방자치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 내지 효과가 인정된다.
이런 점에서 주민감사청구제는 청원권과 소청권에 이어 우리 사회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낳은 산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지방자치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주민발안(initiatives), 주민소환(recall), 주민투표(referendum) 이 3대 직접민주주의 수단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얻어낸 지방정치의 민주화에 가장 근접한 수단 중의 하나가 주민감사청구제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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