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한민국 헌정사와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하여

소개글

제헌헌법 부터 최근 헌법 개정까지 정리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와 헌법에 대하여 비판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있었던 헌법개정 논의에 대하여 기사와 견해를 적은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각 공화국의 정치적 특색과 개정의 배경, 내용

1. 제 1공화국 헌법의 내용과 개정
(1) 제헌 헌법
(2) 제 1차 헌법 개정(1952.7.4 발췌 개헌)
(3) 제 2차 헌법 개정(1954.11.27 사사오입 개헌)

2. 제 2공화국 헌법의 내용과 개정
(1) 제 3차 헌법 개정(1960.6.15)
(2) 제 4차 헌법 개정(1960.11.29)

3. 제 3공화국 헌법의 내용과 개정
(1) 제 5차 헌법 개정(1962.12.17)
(2) 제 6차 헌법 개정(1969.10.21 3선 개헌)

4. 제 4공화국 헌법의 내용과 개정
(1) 제 7차 헌법 개정(1972.12.27 유신 헌법)

5. 제 5공화국 헌법의 내용과 개정
(1) 제 8차 헌법 개정(1980.10.27)

6. 제 6공화국 헌법의 내용과 개정
(1) 제 9차 헌법 개정(1987.10.27)

㈏ 대한민국 헌정사와 헌법 비판 및 현재의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하여

1. 대한민국 헌정사와 헌법 비판

2. 현재 헌법 개정 논의에 관하여

Ⅲ. 결론

본문내용

㈏ 대한민국 헌정사와 헌법 비판 및 현재의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하여

1. 대한민국 헌정사와 헌법 비판
우리의 아픈 역사를 딛고 광복을 맞아 1948년 7월 17일에 처음 만들어진 제헌 헌법은 50년이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정치 상황에 근거하여 9차례에 거쳐 옷을 갈아입게 되었다
사실상 제헌헌법의 기본정신은 1공화국을 지나는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를 위해 탈바꿈하게 되어, 국가권력의 완벽한 분립을 이루지 못하여 헌법 본연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였다. 특히 제 1차 개헌을 실현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야당의 의석이 다수가 되어 정부의 개헌안이 부결되자,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2. 현재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하여
현재 9차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은 최근 새롭게 개헌 논의가 떠오르고 있다. 위의 기사는 2006년 5월 12일 기사로, 개헌 논의에 대한 여러 전문가 사이의 토론을 일부 발췌하여 자료로 제시하였다. 자료에 참여한 전문가의 배경이 열린 우리당이 많아 어느 정도 치우쳐 있긴 하지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헌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볼 수 있었다.

현재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는 대통령의 임기사항을 들 수 있다. 국민들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 5년 단임제로 인해 어느 때에는 매년 선거를 치러야 할 만큼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만큼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매년 바뀌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대선, 총선, 지방선거의 승리 당이 계속 바뀌게 된다면 분리된 정부가 되어 불안정한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김철수 (1988) 한국헌법사, 서울: 대학출판사
황남기 (2004) 헌법, 부천: 찬글
김철수 (2004) 헌법개설/ 제5판, 서울: 박영사
지병문 외 (2001) 한국 정치의 새로운 인식, 서울: 박영사
권영성 (2006) 헌법학 원론, 파주: 법문사
양수산 외 (2006) 법학통론/ 3정 신판, 서울: 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