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소개글

민법시간 레포트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의의, 요건, 학설, 예외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열심히 작성하였고,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서설>
<착오의 유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본문내용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서설>
1. 의의
(1) 문제의 소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에 대해서는 109조에 동기의 착오도 포함시킬 것인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제1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견해(다수)
따라서 동기는 표시된 경우에만 109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제2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 또는 의사표시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가 모르고 사실과 일치되지 않는 인식 또는 판단을 하고 이에 의거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고 하는 견해. 따라서 표시유무 따지지 않고 109조 적용

3) 제3설 : 착오란 진의와 표시와의 불일치라고 해야 한다는 견해,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

4) 제4설 :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와의 불일치라고 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지 않고 표시상의 착오와 내용의 착오만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1설과 같으나, 동기도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련하는 것이므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의 착오에 관하여는 109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표시의 유무를 묻지 않고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2설과 같다고 한다

(3) 판례 : 기본적으로 1설과 같은 입장이나 2설취한 듯한 것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