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법인격부인론, (= 법인격무시이론 )

소개글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이라 함은 회사의 법적 독립성을 관철하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에, 그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포착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꾀하려고 하는 법 이론을 말하며

법인격부인론은 회사법 전반부에서 나오는 이론이며,
제가 2학년때 회사법 레포트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만점 받은 레포트 이구요, 유용하게 쓰시길 바래요 ^^

★판례- 87다카1671 편의치적, 89다카678 편의치적, 97다21604매매대금★

목차

목 차

Ⅰ.의의
Ⅱ.배경
Ⅲ. 근거
Ⅳ. 요건
Ⅴ. 효력.적용효과
Ⅵ. 소송법상의 효과
Ⅶ.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Ⅷ. 판례

본문내용

법인격부인론

Ⅰ.의의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이라 함은 회사의 법적 독립성을 관철하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에, 그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포착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꾀하려고 하는 법 이론을 말하며,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격무시이론”이라 부르기도 한다.
영․미의 판례법으로부터 형성된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독일의 실체책임의 이론은 회사와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임함으로써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것이다. 즉 이들 법리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하여 법률관계의 해결을 도모하는 법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법인격의 부인이란 사단성을부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단성의 부인 없이 법인격만이 부인되면 권리능력 없는 상단이 되고, 법인격 없는 사단은 유일책임으로 주주개인의 책임을 직접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예방적인 방법으로서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법정하는 등 회사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방법, 사후적조치로서 회사의 설립목적인 불법인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해산시키는 방법, 문제되는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체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등이 있다.


법인격부인론 서론의 의의부분중 일부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