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생명윤리법에 대하여

소개글

생명윤리법이 왜 재정되었고, 또 최근에 왜 개정되었는지의 사유
생명윤리법의 필요성
생명윤리법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
생명윤리법으로 인해 황우석박사의 연구가 중단될수 밖에 없는 사안등에 대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있으시길 바래요 ^-^

목차

1.생 명 윤 리 법 의 필 요 성
2.생 명 윤 리 법 의 정 의
3.생 명 윤 리 법 의 주 요 내 용
4.생명윤리법의 사회적 논란
5.생명 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6.결 론

본문내용

생명윤리법의 주요내용

생명윤리법은 인간 배아 복제연구에 대한 허용과 규제를 정한 법률. 인간복제행위는 금지하고 치료목적의 줄기세포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생명윤리법안은 2000년 1월 법안제정계획이 발표된 이후 유전자 복제연구와 관련한 과학적 한계를 규정하는 데 대해 과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간에 심각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4년간 진통을 겪다가 2003년 12월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12월 31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50호로 공포 이후 2005년 1월부터 시행됐다.
법안의 의하면 줄기세포연구는 희귀ㆍ난치병 치료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을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 승인제를 시행하게 된다.
생명윤리법의 시행으로 희귀ㆍ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 체세포 핵이식 행위는 금지된다.
불임치료법 개발을 위한 배아연구는 허용되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정자·난자의 상업적 유통은 금지된다. 2005년부터는 여성의 난자를 매매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벤처기업에서 일반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일체 실시할 수 없으며,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허위ㆍ과대광고도 금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