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공직사회와 여성 -공직사회에서 남녀간의 차별에대해서

소개글

여기에서는 공직으로 진출하는데 가장 큰 관문인 공직채용에 있어서 여성의 공직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나 정책, 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왔고, 그러한 법, 제도, 정책상의 도입배경, 문제점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또한 그리고 현재의 공직채용의 제도에 대하여 과연 문제점은 없는가? 즉, 공직채용에 있어서의 남녀 간의 차별 등은 없는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녀고용평등법
(1)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 배경 및 의의
(2)내용
(3)평가

2. 여성채용목표제
(1)개요
(2)효과
(3)상승효과

3.양성채용목표제
(1)개요
(2)양성채용목표제 적용현황
(3)양성채용목표제의 평가
(4)소결

4. 유럽연합국가의 여성할당제 실시 현황
(1)노르웨이
(2)벨기에
(3)필란드
(4)독일
(5)영국
(6)미국
(7)호주
(8)일본

5.여성공무원의 현황과 문제점
(1) 여성공무원의 증가
(2) 여성공무원의 하위직 편중
(3) 출산·육아부담 등으로 인한 퇴직

6. 여성공무원 정책의 개선방향
(1) 양성평등의 인사정책 구현
(2) 여성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 강화
(3) 가정친화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7. 주요 개선내용
(1) 양성평등의 인사정책 구현
(2) 여성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 강화
(3) 가정친화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Ⅲ. 결론

본문내용

공직에서의 남녀 간의 성비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연도별로 채용목표비율에 따라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상을 여성으로 합격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도적 근거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3에 있는데 그 내용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여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에 최초로 실시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성합격자 수가 적은 행정고시·외무고시와 7급 행정·공안·외무 행정직 공개채용시험에 적용되었으며,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높은 9급 공개채용시험과 선발예정인원이 소수인 기술직 및 직무특성상 남녀 구분모집이 불가피한 교정·보도직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선발예정인원이 적어 현실적으로 목표인원 설정이 어려운 10명 미만의 채용단위 시험에도 적용이 제외되었다.
시험시행 방법은 남․ 여 구분없이 시험실시후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만큼 합격자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이상인 경우 여성채용목표제 미적용 하지만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미만인 경우에는 과락을 면하고 하한성적이상인 여성 중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한다. 다만, 추가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처리한다. 또한 하한성적은 5급 경우에는 합격선-3점, 6급 이하는 합격선-5점으로 한다. 이러한 방법은 1․2차 시험 모두에 상기방법 적용한다.

참고 자료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이상은 서울 동국대 대학원, 200202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연구강원도를 중심으로/
홍금화 강릉대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0202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소개/ 류임철 계간인사행정 12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