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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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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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에 대한 글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Ⅰ.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와 기능

Ⅱ.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화
1.사정변경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Ⅰ.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의의와 기능

Ⅱ.권리남용의 판단기준

Ⅲ.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

Ⅳ.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와 기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제2조 1항). 우리의 고유의 표현으로 한다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길을 막고 물어보아서 수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에서 일반적 악의의 항변이 소송상 인정된 것으로부터 유래하여 프랑스민법(제1134조)이 계약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고 이후 독일민법(제242조)이 채권전체를 규율하는 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스위스민법(제2조)은 민법전체를 규율하는 원칙으로 규정하게까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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