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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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地方分權 Decentralization)이란?
1) 지방분권의 개념
2) 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가?
3) 지방분권’은 구조의 개혁이고 ‘지역혁신’은 주체의 혁신이다.
4)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의 의미
3. 지방분권의 필요성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생적 기능회복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 지역감정 완화
4) 주민역할의 활성화
5) 주민의 편익과 영향력의 증대
6)지방분권의 민주적 대안
6. 영국 지방분권화 개혁의 추진
1) 중앙정부 중심의 개혁추진
2) 1980년 이후 Thatcher와 Major 보수당 정부의 지방정부 개혁
3) 1997년 이후 Tony Blair 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개혁
4) 2002년 영국 지방정부의 개혁
7.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축의 지역사회로의 이동
1) 지역복지체계 구축과 지방정부책임성 강화
2)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의무화
3) 민간의 참여․협력․견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지역복지협의체의 의미
4)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①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
②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대효과
8.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1)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2)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 기획능력 미흡
3)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곤란
4)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미흡
(1) 민간복지이용시설의 지역사회 활동 미흡
(2) 지역사회차원의 민간-공공 협력체계가 미흡
5) 교육훈련과 성과평가(지자체)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
(1) 복지담당직원 교육훈련
(2)지자체 업무평가
6)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점
① 신규 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 설치의 어려움(기피현상)
② 기능보강사업의 어려움
③ 지방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어려움
④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역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9. 지역사회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
1) negative 전략이 아닌 positive 전략으로 대응.
2)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강화에 따른 민간부문의 역량강화 과제
3) 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추진
4) 사회복지추진조직의 체계화・통합화
5) 사회복지인력의 확보와 전문화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노무현 정부를 가르켜서 한마디로 참여 정부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도 역시 참여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여복지”라는 말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참여복지는 글자 그대로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를 말한다. 이 말은 복지는 국가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가족, 개인 등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복지 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되어온 주요 국가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자원관리 기능의 중앙정부 집중을 해소함으로써 지방의 발전과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지방화 전략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김영정. 2004). 구체적으로는 이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분권화전략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전략”은 공간적 중심 집중을 완화시킴으로써 지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국정전략이며, “분권화전략”은 중앙에 집중된 자원관리의 총괄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자치역량을 키우고 그에 근거한 지방의 내생적인 지역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참여정부의 분권화전략과 균형발전전략의 정책정향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한다면, 사회복지의 분권화를 통하여 사회복지 사무 처리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의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지방간의 균형적인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 전략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지방의 사회복지 발전의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지방간 복지의 균형 발전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분권화 전략은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권이라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4년 7월에 확정 발표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재정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전략”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재정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런 변화는 2003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1)과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중심축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지방으로 이동시키게 될 것이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역복지체계의 구축을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에게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시․군․구 수준에서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 운영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초지방정부 수준에서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실험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조직들과 함께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이 가세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제반 정책 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광식,(1993), 도시공공서비스 시설의 동태적 입지-배분 분석, 「국토계획」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지, 28(4).
김범수,(1991),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최영욱 외.「사회복지시설론」, 서울 : 법론사.
김상균,(1987), 민간주도형 복지모형, 「사회복지연구」, 제15집,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태성·성경륭,(1999), 「복지국가론」, 서울 : 나남.
류진석, (2002),지역간 사회복지격차 : 복지수요와 공급현황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한울아카데미
박광덕, (1997),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박석돈,(1994), 「사회복지서비스법」, 서울 :도서출판명인.
석재은, (2003),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78호
안병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제38권 제1호
이영환, (1999), 신정부1년의 복지정책과 개혁의 과제, 「김대중정부 1년을 평가한다」, 학술단체협의회 1999제1회 정책토론회자료
이현송외,(1996),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