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사소송법 소송요건, 소의 이익, 심리의 기본원칙, 처분권 주의

소개글

민사소송법 주요 내용(소송요건, 소의 이익, 심리의 기본원칙, 처분권 주의)에 관한 요점 정리

목차

소 송 요 건
I. 의의
II. 소송요건의 종류
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① 적극적 요건
② 소극적 요건
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① 직권조사사항
② 항변사항
III. 소송요건의 조사
IV. 조사의 결과
1.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그 흠결
2.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
소 의 이 익
I. 개념
1. 의의
2. 광의의 소의 이익
3. 기능
II. 각종의 소의 이익
1. 공통이익
2. 특수이익
심 리 의 기 본 원 칙
I. 공개심리주의
II. 쌍방심리주의
III. 구술(심리)주의
IV. 직접(심리)주의
V. 처분권주의
처 분 권 주 의
I. 의의
II. 처분권주의의 내용
1. 소송절차의 개시
2. 심판의 대상과 범위의 결정
III. 처분권주의의 제한,배제
IV. 처분권주의위반의 효과
1. 처분권주의에 위반한 판결
2. 처분권주의의 위배

본문내용

I.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또한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의 요건이기도 하다. 소송요건은 반드시 본안심리보다 먼저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점에서 본안심리에 앞선다. 따라서 본안심리 중에 그 흠결이 드러나면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된다.
II. 소송요건의 종류
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① 적극적 요건은 그 존재가 소를 적법하게 하여 본안판결의 요건으로 되는 경우로서 재판관, 관할권,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② 소극적 요건은 그의 부존재가 소를 적법하게 하여 본안판결의 요건으로 되는 경우 로서 기판력, 중복소송, 중재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① 직권조사사항은 피고의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사 항이다. 즉, 대부분의 소송요건이 이에 해당한다.
② 항변사항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이 고려하지 않는 사항이다. 예컨대, 임 의관할, 소․상소취하계약, 중재계약의 존재,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