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규제에 의한 형태제한 국내 사례조사

소개글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은 모든 구역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도로로 본다.

목차

1.건축물의 규모.형태 규제수법의 고찰
(1)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제수법
(2) 용적율 완화 규제수법
(3) 건축물의 절대높이제한의 규제수법
(4)도로측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제한 수법
(5)일조등의 확보를 위한규제수법
(6)채광을 위한 옥외의 공간확보의 규제수법
(7)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이격거리의 규제수법

2. 규제내용의 종합
(1)지역별 규제수법과 대지안의 공지확보에 관한 규제내용
(2) 일조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수법에 관한 비교.분석
(3) 도로사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수법

3. 규제수법에 의한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 규제
< 서울신탁은행 전산센터>
<선릉역 주변지역 건축 지정선에 의한 건물의 디자인 계획>
<강남역 주변지역 건축 지정선에 의한 건물의 디자인 계획>
<테헤란로 도시설계 개선안>
<테헤란로 도시설계에 의한 개발 예상도>

4. 소결

본문내용

1.건축물의 규모.형태 규제수법의 고찰

(1)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제수법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은 모든 구역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도로로 본다.
(2) 용적율 완화 규제수법
대지안의 공개공지 등을 확보함으로써 아래 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적율을 완화 받을수 있다
대상지역 대상건축물대상규모 및 공개공지 등의 설치 의무면적비상업지역
주거지역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외)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엄무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숙박 및 위락시설(상업지역에 한함)*연면적 합계의
5000m2이상 10,000m2미만
:대지면적의 5%
10,000m2이상 30,000m2미만
:대지면적의 7%
30,000m2이상
:대지면적의 10%

(3) 건축물의 절대높이제한의 규제수법
서울시는 건축물의 절대높이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8m 이하 또는 12m이라, 비주거용 건축물은 11m이하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 모두 4층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모두 12층이하로 규제하고있다. 이는 같은 지역에서 비주거용을 주거용보다 높게 규제하고 같은 주거용 건축물간에고 높이차이가 있게 규제하며 4층 또는 12층 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건축물 상호간 높이 차이로 인한 일조 등의 문제가 있다.
(4)도로측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제한 수법
서울시는 토지이용도가 높은 상업지역과 주거환경을 중요시해야하는 주거지역등 모든 지역을 전면 도로너비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있다.
(5)일조등의 확보를 위한규제수법
서울시는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부분까지의 수평거리를 건축물 높이가 4m이하일때 1m이상 8m이하일때 2m 이상 8m초과할 때 건축물높이의 1/2이상 이격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일조확보에는 매우 부적합하다.

참고 자료

테헤란로 도시설계
건축형태 및 규모에 관한 도시설계 수법
도시의 계획과 관리
도시설계의 작성기준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