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어학]기여입학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적기

소개글

서울 소재 대학 글쓰는 강좌에서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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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연세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기여 입학 제도가 논란을 빚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을 뒷받침 해주는 요인을 튼튼한 재정과 우수한 인재확보라고 볼 때, 재정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 대학들이 기여 입학제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여 입학 제도의 원래 명칭은 기여우대입학제로서 학교 설립자나 사재를 기부하여 학교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의 후손을 받아들여 `보은`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 기여 입학제의 내용이다. 학교발전에 이바지했다는데 그 후손 하나 입학시켜서 보은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여 입학제는, 돈으로 대학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가 힘들다.
이제부터 아직까지 기여 입학제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겠다.
첫째로, 기여입학제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이념이 훼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기여 입학제도가 실행된다면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 정확히 말해서 헌법 제31조 1항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이념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항 “능력에 따라 다르게 분배받는다”는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누구든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대학 입학에 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건 평등 이념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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