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동향과 한국의 선택

소개글

Ⅰ. 서: 오늘날의 세계 FTA 동향

오늘날 地域별·블록별 經濟統合은 世界化와 함께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潮流가 되고 있다. 1948년 발족 이후 47년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통보된 지역협정 이 125건인 데 비해 세계무역기구(WTO) 초기 7년간 같은 숫자가 통보됐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결과로 현재 43% 수준인 세계 총 무역 중 지역협정 내의 무역비중이 2005년에는 51%에 달할 것으로 WTO는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국 정부는 경쟁적으로 유리한 자유무역 대상국을 물색하면서 `경제통합`이라는 이름의 달리는 마차(bandwagon)에 경쟁 적으로 便乘하려고 하고 있다. 어느새 지역주의 혹은 지역경제통합은 국제경제에서 가장 인기있는 話頭가 되고 있는 것이다.

목차

Ⅰ. 서: 오늘날의 세계 FTA 동향

Ⅱ. 지역주의의 확대와 FTA

1. 지역주의의 발전
2.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세계 FTA 추진의 현황

1. 총설
2. 유럽지역
3. 북미지역-NAFTA(North America Fre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4. 중남미지역-MERCOSUR(Mercado comun del sur: 남미공동시장)
5. 아시아지역

Ⅳ. 한국의 FTA 체결 현황과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

1. 한-칠레 FTA
2. 한-멕시코 FTA
3. 한-싱가포르 FTA
4. 한-일 FTA

Ⅴ. 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1.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 추진 필요성
2. 한국의 향후 FTA 추진 계획
3. 對中 偏向性 脫皮와 중남미 지역으로의 FTA 擴大 推進.
4. 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위한 한국의 성장 戰略차원에서 FTA 추진
5. 한국의 동북아시아 허브(hub)로의 발전계획

Ⅵ. 결: FTA라는 흐름속에서 한국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참여의 필요성

본문내용

따라서 어느 국가에나 이러한 추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국가이익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통상정책의 핵심 아젠다(agenda)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歸結이라 할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바 특히 동북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모색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와 자유무역협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크다.
이하에서는 FTA를 통해 한국이 얻는 得失을 따져보고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진행중인 FTA의 動向을 알아봄과 함께 한국의 FTA 진행상황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對應方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地域主義의 擴大와 FTA

1. 지역주의의 발전

1) 지역주의의 개념
地域主義(Regionalism) 라 함은 국가들 사이의 지리적 인접성, 공통된 역사, 문화적 배경, 경제적 연관성과 같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特定 國家들이 일정 지역이나 국가들에 국한하여 무역에 관한 자유주의 原則을 적용하려는 국제무역의 움직임을 말한다 지역주의를 地域經濟統合(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또는 地域貿易體制(regional trading system)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지역주의의 배경
지역주의의 槪念은 196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더욱 발전하였는데 지역주의가 발달한 경제적 背景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경제구조의 再編過程에서 등장.- 1970년대 日本경제의 부상과 1980년대 `NIES`의 등장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선진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상실된 경제우위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주의라는 개념을 고안해낸 것이다.

참고 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해-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김봉철 저. 인텔에듀케이션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한국의 선택. 배기형 저. 문음사
·국제정세의 이해-지구촌의 아젠다와 국제관계- 유현석 저. 한울아카데미.
·경제통합의 이해. 손병해 저. 법문사.
·세계지역주의의 비교와 한국의 선택. 한국비교경제학회 編.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