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와 국민연금

소개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물론 존재하였다. 다만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아래 해결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중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연금제도의 일반적인 사항과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적연금제도
1. 연금제도의 개념
2. 연금제도의 필요성
3. 연금제도의 기본원칙
4. 연금제도의 기능
5. 연금제도의 유형
6. 연금제도의 분류
Ⅲ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
4.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5. 국민연금제도의 기능
6.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7.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1. 연금제도의 개념
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령・폐질・사망 등 사회적 사고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미리 보험료 등에 의해 재정을 마련하였다가 사고 발생시 주어지는 소득보장제도이다.

2. 연금제도의 필요성
근대적 연금제도의 출현은 산업화의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산업화는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중가시켰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인인구의 수는 증가하였고, 산업화로 인해 노인의 경제적 가치는 감소하였다. 또한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들은 노인부양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동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중심적 보장제도와 구빈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한 노인의 소득보장의 문제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직접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경제적 성장의 결과 국가의 재정추출 능력은 대폭적으로 향상되었고, 국가는 이를 기반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5. 국민연금제도의 기능
1) 소득보장기능
노령・폐질・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감퇴된 경우에 노령, 장해 또는 유족 연금을 지급하여 본인 또는 유족의 기본생계를 보장한다.
2) 소득재분배기능
본인이 납부한보험료만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산정되는 사보험(개인연금보험)과는 달리 저소득계층일수록 최종 보수대비 연금 수급액의 비율을 높여 소득계층간에 재분배기능을 한다.
3) 연금급여액의 실질가치 보장
연금액을 최초로 결정할 때 가입 기간 중의 연금인상율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실질가치를 항상 유지한다.

참고 자료

김한양,백윤철 "사회복지정책론", 신영사, 2005
정종우저,"사회복지학", 학지사, 2005
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