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지역균열의 해소와 균형정치 :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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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2.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개편방향

3. 논문을 읽고

본문내용

1.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1) 기본개념과 문제의식

① 균형정치
- 균형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원리는 첫째, 선거는 경쟁하는 정치세력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당의 공정한 대표와 동시에 대표자 개인과 집단이 일반 유권자와의 관계에서 갖는 ‘수직적 책무성’을 확보. 둘째, 국정운영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셋째, 구심적 합의
- 위의 세가지 제도원리를 실천하여 균형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곧 한국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화하는 길이 됨
② 지역균열구조
- 지역균열구조는 일상적으로 지역구도라는 말로 통용되며 지역균열구조의 심화는 균형정치의 전개를 어렵게 만듬

2) 현행제도
-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비례대표제 : 2표병립제
- 5대 ․ 6대 ․ 7대 대선을 거치며 영호남 균열의 징후가 확연
- 지역균열과 관련하여 80년 5월의 광주항쟁 이후 호남유권자들의 한(恨)과 심리적 박탈감이 심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