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민참여와 지방자치권에 대한 고찰: 용인시민들의 난개발 저지운동 사례에 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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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민참여 의의와 문제점 연구
-용인시민들의 난개발 저지운동 사례에 대한 고찰-

1. 주민참여의 의의
2.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이중성
3. 주민참여의 사례 (용인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사례)
4. 용인시 주민참여 사례에 대한 고찰

지방자치권의 한계와 발전 방안
-지방의회의 제도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1. 지방자치의 개념.
2. 현 지방자치의 현실과 한계
3. 지방의회의 요구
4. 지방자치권에 대한 입법부 및 중앙정부의 시각.

본문내용

1. 주민참여의 의의

주민참여는 모든 주민이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참여할 수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를 지닌다.

특히 정보화 사회가 이룩되고 있는 현재에는 이러한 주민참여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방폐장 설치를 놓고 벌인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공공정책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이중성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에 대해 이중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참여 동기를 제한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는 생활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치나 지방정부의 활동이 중앙정치의 하위단위인 지방자치체제 내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원들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의해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동기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하에서의 주민참여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주민들의 정치의식, 그리고 제도적 장치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에 의해서 그 양상이 결정된다.


3. 주민참여의 사례 (용인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사례)

다음은 난개발의 상징처럼 일컬어졌던 용인시의 도시계획과 관련 주민 및 시민단체들이 도시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업자에 맞서 시와 시의회의 도시계획계획 조례 완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