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관하여

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관하여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객관적인 내용으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비정규직이란?
2.우리나라의 현실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① 똑같은 노동시간, 임금은 절반
②사회보험 가입율 22.5%
③단결의 자유 박탈
4. 비정규직 확대의 배경
6. 비정규직 비율이 0%가 될 수 없는 이유

본문내용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① 똑같은 노동시간, 임금은 절반

비정규노동자에게는 현행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 5조 균등처우 조항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채 절반의 임금만을 받고 있다.

②사회보험 가입율 22.5%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율이 74.9%에 반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22.5%밖에 안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③단결의 자유 박탈

근로기준법에는 복수노조금지조항이 있다. 이는 정규직의 노조가 결성되어있을 시 비정규직
노조의 결성을 불법으로 만드는 조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