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 사례연구

소개글

신용장 거래와 관련된 실례를 바탕으로한 연구자료입니다. 사건의 사례 및 분석 실무상의 유의점을 중점으로 정리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운송물의 수령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의 효력
⑴사건의 개요
⑵판결 내용
⑶판결의 해석
⑷실무상 대책
2.신용장상 운송서류의 원본과 사본
⑴사건개요
⑵사례의 분석
⑶사례 분석 결과
3. 개설은행 지급거절시 제시서류의 반송
⑴사건개요
⑵사례분석
⑶실무상 유의사항
4.신용장 특수조건과 개설은행 책임
⑴사건개요
⑵판결내용
⑶판결이유
⑷판결의 분석
⑸실무상 유의점
5.신용장에 의한 서류제시기간
⑴사건개요
⑵사례의 분석
⑶실무상 유의점
6.선적서류 대금지급거절방식
⑴사건개요
⑵사례분석



7.허위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물품의 인도책임
⑴사건개요
⑵대법원 판결
⑶판결에 대한 평결
⑷실무상 유의점
8.통지은행의 신용장진정성 확인
⑴사건개요
⑵사례의 분석
⑶본건거래의 분석결과
9.신용장양도시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⑴사건개요
⑵판결내용
⑶판결의 해설
⑷실무상 유의점
10.신용장의 유효기일 경과
⑴사건개요
⑵사건결론
⑶사례분석
⑷실무상 유의점
11.신용장 More or Less 조항
⑴사건사례
⑵사례의 분석
⑶실무상 유의점

Ⅲ.결 론

Ⅳ.참고 문헌

본문내용

신용장은 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래 중에 하나이다. 신용장이란 수입상을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에 따라 수출상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의 이행 혹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비 유통, 약속증서이다. 즉, 신용장이란 수익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다.
개인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바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50% ∼ 60%정도의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용장거래는 많이 쓰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신용장거래 과정에 있어 발생되는 분쟁사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신용장거래과정에서의 분쟁사례를 알아보기로 하자.
Ⅱ.본론
1.운송물의 수령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의 효력
⑴사건의 개요
지난 78년 2월 21일 운송중개업자 X는 A가 1주일 이내에 화물을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실제로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채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을 발급하였다. 이 선하증권을 발급 받은 A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송장, 포장명세서 등 기타 서류와 함께 C은행에 제시했으며 C은행은 이러한 수취선하증권을 선적선하증권으로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매입하였다. C은행은 이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였으나, 개설은행은 운송중개업자가 발급한 수취선하증권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거절 하였다. 이에 C은행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중개업자인 X에게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에 갈음하여 신용장 금액 1억 2804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⑵판결 내용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운송물 즉 특정물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운송물을 수령, 선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판결 80다 1325. 92. 9. 14)

참고 자료

신용장 거래 사례연구 - 국제금융연구원, 이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