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업적 착취문제

소개글

매춘행위가 신체적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 상품으로서 가치가 큰 저연령집단에 집중되는 특수성으로 성매매청소년의 연령은 급속히 낮아지고 있을뿐 아니라 그 형태도 전통적인 매춘행위에서 벗어나 핸드폰, 사이버매춘, 원조교재, 명함영업 등 점점 다양화, 음성화 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시행 등으로 윤락업소에서 청소년의 고용행위는 많이 정화되었으나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류배달 명목으로 유흥접객, 윤락까지 시키는 속칭 티켓다방은 여전히 청소년성매매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 성과 관련된 향락산업에 있어 성적 행위는 성을 사고 파는 자발적 행위이거나 성도덕을 어기는 개인적 결함차원에서 야기되기 보다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성착취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체계적,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청소년 상업적 성착취문제

1. 청소년과 상업적 성착취

2. 성착취청소년의 당면문제

3. 우리나라 상업적 청소년성착취 현황 및 실태
1)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실태
2)성 착취청소년에 대한 관련 사회적 지원실태

4.상업적 성착취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1)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인식전환
2)관련법과 조직의 정비
3)성착취청소년을 위한 전담기구 및 프로그램 개발
4)상업적 성착취 관련 전문인력 양성
5)상업적 청소년성착취에 대한 조사와 연구
6)피해자지원시스템 강화
7)예방사업의 확대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과 상업적 성착취

우리나라에서는 향락산업과 관련된 성행위에 대해 매매춘, 매매음, 윤락행위, 성착취행위 등 혼란되게 사용되고 있다. 윤락이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성을 파는 여성에 국한해서 사용되어 성을 사는 남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유보한 채 여성만을 문제 삼는 것으로 우리사회에서 남녀의 성윤리규범을 다르게 인식하는 일반적인 편견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강조한 것으로 이 용어에는 자발성의 의미가 들어 있어 현재 성적 착취고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착취행위란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성폭력행위 등을 뜻한다.
현재 국제 아동인권 운동에서는 더 이상 아동매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상업적 아동 성착취’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모두들 눈을 돌리고 싶어하는 아동매춘의 참상을 인종간에 그리고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장 취약한 인권에 대한 극악무도한 범죄로 재인식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UN의 경우 1949년 인신매매와 매춘으로 인한 착취의 금지에 관한 협약을 시도로 꾸준히 매춘방지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와서야 매춘행위에 대해 특정여성과 다양한 사회체계 환경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고 있다.
매춘문제는 단지 여성의 도덕적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내재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겠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을 사고파는 윤락행위 혹은 성매매행위는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처벌받는 자가 드물어 지극히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매춘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은 범법자, 가해자로 취급하면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를 성착취의 개념으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하며 매춘청소년을 범법자, 가하ㅐ자가 아닌 피해자, 권리자로 보고 그들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나아가 매춘의 예방을 위해 매춘여성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

참고 자료

청소년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