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세종과 정조-정치와 지배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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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치와 군신관계 그리고 공론
1. 조선의 정치와 공론
2. 군신관계와 공론
Ⅲ. 세종과 정조 시대의 정치지형
1. 세종 대의 정치지형과 공론
2. 정조 대의 정치지형과 공론
Ⅳ. 정치와 지배: 여의(與議)와 독백(獨白)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종과 정조는 조선을 관통하는 걸출한 군주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군주는 성리학적 소양이 탁월했으며, 재위 중에 눈부신 업적을 남긴 점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운영 방식은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세종은 재상의 역할을 강화하고 언로를 활성화하며 집현전을 확장시켜 공론의 정치를 안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반면 정조의 경우에는 관료제 기강론을 주창하고 언관의 발언권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론정치의 토대를 붕괴시키고 말았다.
세종이 공론 정치의 전통을 확립하여 성군(聖君)이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대의 문맥과 정치지형이 세종의 정치 방식에 대해 열려 있었기 때문이며, 세종은 그러한 정치 공간의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정조의 경우는 그 시대의 문맥부터가 상이했으며 정치지형 역시 세종 대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기에, 제한된 정치공간에서 한정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과 정조를 모두(冒頭)에 언급한 이유는, 단순히 공론정치의 성쇠(盛衰)라는 척도로서 두 군주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도식적 비교의 위험이나 오류를 말하고 싶어서이다. 역사 속의 인물이나 특정 시기를 연구할 때 범하기 쉬운 오류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시대의 문맥(context)에서 형성된 독특한 정치지형이 역사 속의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특유의 ‘정치 공간’을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다. ‘시대의 문맥’과 ‘정치 지형’, 그리고 그에 결부된 ‘정치 공간’과 ‘정치 행위’라는 개념적 어휘들의 순차적 조합이 본고의 문제의식이며 동시에 논증의 방식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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