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당사자능력

소개글

민사소송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적 고찰

목차

당사자능력

1. 意義

2. 當事者能力者의 種類
1) 民法上 權利能力者

(i) 自然人

(ii) 法人

2) 法人이 아닌 社團, 財團

3) 민법상 組合

肯定說
否定說


3. 효과

본문내용

1. 意義
적법한 소송수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즉, 원고, 피고, 참가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되나 반드시 동일시 할 수 없으며 그 보다는 넓다.

2. 當事者能力者의 種類
1) 民法上 權利能力者
소송법상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요구하는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는데 이를 실질적 당사자능력자라고도 한다.
(i) 自然人
자연인, 즉 생존하는 동안의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연령, 성별, 국적에 차별이 없다.
(ii) 法人
법인이면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든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든 모두 권리능력자이다.
2) 法人이 아닌 社團, 財團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는 민법과 달리 권리능력이 없는 재단과 사단도 당사자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체법에서와 같이 소송법에서도 그 주체성을 부인한다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3) 민법상 組合
민법상 조합은 단체성보다 구성원이 더욱 강조되는 인적 결합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합유 형태로 재산을 소유한다. 비법인사단보다 단체성이 더 약하며, 조합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肯定說
① 단체성이 약하나 단체성은 존재한다
②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비법인 사단과의 구별은 실익이 없고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도 곤란하다.
③ 사실심변론종결 후, 조합임이 밝혀질 경우 부적법각하될 경우 효율성 저하
④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합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소의 원활한 진행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